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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6/05/21/Y3OWFL4FQFFM5CHPJRGFG65DI4/



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 불복…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chosun.com)



현직 검사가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법왜곡죄 신설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사이의 업무·권한에 대해 헌재가 그 책임과 권한을 가려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이다.

송연규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11일 국회의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형법 개정안 입법은 검사의 수사권, 영장신청권, 직무수행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취지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https://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2050



26년 신임 검사, 지방 로스쿨 60% 육박…‘검찰청 폐지’ 여파에 명문대 기피 뚜렷 - 법률저널 (lec.co.kr)



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 전환 충격… MZ 검사들, 임용 전부터 발길 돌렸다


이 같은 진로 재편의 핵심 동인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전환이라는 구조적 변수다. 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찰의 조직적 위상이 흔들리자, 로스쿨 상위권 졸업생들이 임용 단계에서부터 검찰을 후순위로 미루는 분위기가 명문 로스쿨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서울 소재 한 로스쿨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찰청 폐지·공소청 전환까지 거론되면서 ‘MZ 세대’ 로스쿨생들 사이에 ‘검사로 임관해도 어떤 조직에서 일하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이 크다”며 “전통적으로 검사 진출 비중이 높았던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 로스쿨에서 그 흐름이 가장 빠르게 나타난 이유”라고 전했다. 법무부가 올해 경력법조인 출신 신임검사 선발 절차를 3개월가량 앞당기고 규모도 확대했다고 밝힌 것 역시 이러한 신규 임용 시장의 변동을 외부에서 메우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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